靑 "주식 양도세 재검토, 22일 최종발표…그린벨트는 고민중"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수정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쪽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며 “오는 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는 등 논란이 상당하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너머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양도소득세와 함께 경제 현안 중 하나로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효과나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인 공급 확대와 맞물린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중에 청와대가 ‘유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일차적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정부ㆍ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엔 정부 내에서도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정리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17일)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19일)에도 온도 차가 나는 등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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