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집값이몽'…추미애·이재명 부동산정책 자기 목소리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집값 안떨어 질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싼 집 사는 게 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린밸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 의원의 발언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내년 치뤄질 서울 시장 선거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
추미애, "의원 한마디에 집값이 잡히나"…금부분리 정책 제안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 의원의 토론회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한 언급이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고,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언급한 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힘을 줬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제안을 두고 차기 서울시장,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초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공급 물량 증대를 위해 당정이 그린벨트 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의사표명이기 때문. 추 장관은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지만 부동산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이재명 "비싼 집 산다고 죄는 아냐" 정부와 선 긋기
━

앞서 이재명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냐 아니냐를 두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도 살고 시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형식적으로는 관료들을 비판하는 듯 했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만큼 발언이 가볍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
거듭 해명에도 진성준 "집값 안떨어져" 발언 논란
━

민주당 핵심인사도 방송에 출연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진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또 다른 패널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비롯됐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집값)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 입니까"라고 받았다. 이에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당일 나온 발언이라 더욱 공분을 샀다.

이후 '집값 하락론에 대한 반론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여당 핵심인사인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제명하라는 등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