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 주장 따져보니

<앵커>

통합당 의원들이 어제(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인 의원들인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비판받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권명호/미래통합당 의원 :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문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주장을 따져보면, 우선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지난달 30일) :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본다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차별이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창구(활동명)/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커밍아웃을 해도) 과연 자기가 차별과 혐오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가장 먼저 큰 벽에 부딪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등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례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35건이나 됩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통합당 의원들이 어제(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인 의원들인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비판받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