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집 사는게 죄 야냐"...이재명, 文 정부에 각세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집 1채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날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종부세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그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되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막 때리면 안돼...1주택자 稅 줄여야”

이 지사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실거주와 투기를 분리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와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 걸 제재해야 한다”며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보다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관료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며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 되겠냐”고 했다. 이어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경쟁 관계인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과 나는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실제로 뵐 일이 원천적으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은 엘리트대학 출신이고 기자 하다가 발탁돼 정치권 입문해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잘하신 분”이라며 “저는 변방에서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장을 한 게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낙연 의원에 대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2위를 달리는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한 말일 뿐 ‘당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해 미묘한 각을 세운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 더 멀어진다”며 “정치인은 장기판 위 말과 같아서 졸로 쓸지 차로 쓸지는 장기를 두는 주권자 집단이 결정할 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게 내가 갈 길”이라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