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편든 文…청원까지 올랐던 주식양도세 손질 불가피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제동을 걸면서다.

문 대통령은 17일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가 미뤄지거나 과세 기준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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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버는 모든 소득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의 소득은 하나로 합쳐 과세하되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는 종목별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대주주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3년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출 계획이었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 년간 침체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냐”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7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정부가 양도세 도입 이후에도 주식거래세 존치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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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역차별' 해소될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개미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의 무게 중심을 '세제 선진화'가 아닌 ‘주식시장 활성화’에 뒀다. 불합리한 과세 체계 조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는 기존 안을 손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증권가에선 투자자의 불만 및 혼선이 큰 만큼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조정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공청회 등에서 증시 전문가들이 제기한 수정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펀드 역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안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두지 않았다. 직접 투자는 수익에서 2000만원을 빼고 세금을 물리지만, 펀드로 돈을 벌면 1원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공모펀드 대부분이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모펀드와 상장 채권에도 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 원천징수 주기를 월별이 아닌 반기나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감소하고 납부 세금 환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징수를 피하기 위한 회피 거래 같은 불필요 거래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정부가 존치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주에 확정된 정부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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