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 도정철학 더 속도낸다 ···대법 무죄취지 판결로 '회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로서 위상과 함께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주면서 그간 신중했던 그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우선 내치(도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점차 보폭을 넓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도정철학은 ‘공정’이다.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것이 후반기 이 지사의 도정목표다. 이 지사는 전반기기에 청정계곡 복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도입,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응급 닥터헬기 도입, 공공배달앱 구축 등 정책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 지사는 이런 도민들의 지지를 후반기에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이 지사는 우선 계곡정비에 이어 바다 불법 척결에 눈을 돌릴 생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 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자금을 늘린다.

이 지사는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개소당 3,000만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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