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6일 발표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평가했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가구'란 개념을 활용했다. 이는 가계수지가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를 뜻한다.
KDI의 연구결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닥쳐 광범위한 소득감소현상이 닥쳤을 때 취약계층이 유동성 위험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들어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씩 하락한 경우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포인트나 증가하지만, 5분위 가구(상위 20%)의 증가폭은 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기준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욱 심각해진다. 똑같이 소득이 20%씩 하락한 경우 1분위가구의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9%포인트 증가하고, 5분위가구는 0.3%포인트 증가로 집계됐다.
KDI는 이처럼 유동성 위험가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계층에 현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자산규모는 충분하지만 당장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가구에는 금융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피해가 크지 않은 산업이나 가구까지 지원할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일"이라며 "가구특성을 구분해서 지원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선별지원을 위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나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구분할 수단이 없다며 또다시 1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반복할지 딜레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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