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EU의 애플 상대 130억 유로 세금 명령 취소"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 약 17조9천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U 일반법원은 어제(15일) 애플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을 징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아일랜드가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삼자의 계좌에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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