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 기로에 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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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YONHAP PHOTO-2408〉 운명의 날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7.15 xanadu@yna.co.kr/2020-07-15 14:08: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후 2시 대법원 판결대 앞에 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명의 대법관이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고는 텔레비전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1건)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3건) 등 모두 4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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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21대 국회의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인해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대통령 개원연설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문 분량은 3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더읽기 문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연설…靑 "연설문 9번 고쳐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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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서울의료원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병원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법 제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및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로 시행 1주년을 맞습니다. 개정안은 일터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금지됐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주년을 맞아 최근 전국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가량(45.4%)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읽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여성·2030 "괴롭힘 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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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30도 안팎으로 덥고 소나기 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습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 심한 불쾌감은 없겠는데요. 기온 상승으로 발생하는 대기 불안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요란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는 다가오는 일요일 다시 시작돼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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