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애플은 아일랜드에 18조원 세금 낼 필요없어"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애플 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해온 130억 유로(150억 달러,18조원)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낼 필요가 없다고 15일 EU 고등법원이 판결했다.

애플은 유럽 시장을 총괄하는 유럽 본부을 아일랜드에 두고 있으며 EU 집행위 경쟁분과는 애플과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가 '불법 결탁해' 애플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율 특혜를 받았다면서 EU 법원에 제소했다.

아일랜드는 애플 유럽 지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애플에 단 0.005%의 세율 특혜를 부여했고 이는 세금을 거의 물지 않게 된 애플 그리고 25만 명의 애플 관련 일자리 창출을 노린 아일랜드에게는 이득이지만 애플이 참여한 유럽 정보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및 반독점 커미셔너는 2016년 애플에게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 감세혜택 받아 아일랜드에 내지 않은 130억 유로의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애플은 불복해 EU 고등법원 격인 일반법원에 제소했다.

이때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거대한 규모의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자리 유지가 더 가치있다고 보고 애플 편을 들었다. 12년 간의 특혜 감세액이 이자까지 붙을 경우 애플은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140억 유로, 19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될 판국이었다.

4년 후 고등법원이 EU 집행위 대신 애플과 아일랜드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EU 고등법원은 집행위의 납세 주장에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P/뉴시스] 6월16일 미 뉴욕 5번가 소재 애플 상점 2020. 7. 15.

이 판결은 EU 집행위와 애플뿐 아니라 구글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그간 수 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던 EU의 경쟁 '투사' 베스타게르 커미셔너에게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 있다.

EU와 베스타게르는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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