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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라지만… 자영업자들 "너무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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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5% 오른 8720원 결정
불황 길어지며 소상공인 벼랑끝
동결 기대했지만 불발에 한숨
피고용인들은 "부족하다" 불만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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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1.5%(130원) 인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2시께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응은 "여전히 버겁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날 서울 중구 일대 음식점, 카페 등에서 들은 현장 목소리는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유지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중구에서 22년간 음식점을 해온 김모씨(66)는 "몇년 전까지 종업원 4명을 뒀었는데 지난해 2명으로 줄였고, 코로나19 이후 요리사 1명만 남았다"며 "적자에 허덕이는데 알바를 고용할 여력이 어디 있겠나. 최저임금이라도 내려가면 직원을 뽑아볼까 했지만 역시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씨(30)는 "커피값 500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며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커피값은 올릴 수가 없다. 1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1인 카페 업주는 다 나같이 산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인하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동결을 희망했는데, 인상으로 마무리돼 아쉽다는 것이다.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번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며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는 감소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만명 감소한 수치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21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일자리 또한 줄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은 4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수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40%나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130원 오른 최저임금에 만족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PC방 알바생인 김모씨는 "업주들이 힘든 건 알지만 알바라고 편한 건 아니다"라며 "요새 PC방 알바는 PC 관리하고 청소하고 각종 음식까지 만들며 극한알바라고 불린다. 노동 강도에 비해 높은 시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 20대 최모씨는 "한끼 밥값으로 8000원이 우스운데 130원 인상은 아쉬운 거 같다"며 "학자금 대출에 자취비용까지 부담하며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알바들의 고충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환주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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