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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중국·북한 '경계'...한국은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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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분위기를 역력히 나타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14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기본 방위 정책을 담은 것으로서 올해로 발간 5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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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각료회의 모습.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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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계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 정치·경제면에서의 이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코로나 위기가 각국의 군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이 "감염 확대에 따른 사회 불안이나 혼란을 계기로 거짓정보 유포를 포함한 선전 공작도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선박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고,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도 탑재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지난해 백서에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던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포화 공격을 위한 연속발사 능력,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이나 이동식 발사대에서의 발사 등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 및 주변국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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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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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를 반영해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을 아예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하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에 대한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이외 국가 및 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다룬 항목에서 한국의 기술 순서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4번째였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다뤄졌던 2018년판과 비교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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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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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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