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7·10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 안될시 더 강력한 대책 추진”

“투기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하겠다는 의지 확고”

“꼼수가 생길 경우 취득세율 인상 등 추가조치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라며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 방안을 찾아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7·10 부동산 대책 보완대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취득세율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및 보완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당정은 필요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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