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 불법”

일본 해상자위대 훈련함 JS가시마호와 JS시마유키호가 7일 남중국해에서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합동 항진훈련(PASSEX)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안마다 중국과 날을 세워온 ‘대중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민감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런 공유된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베이징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의 분쟁과 관련,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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