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방정부 17년만의 사형집행 몇시간전 제동…정부 항소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만에 실시할 예정이던 사형 집행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현지시각으로 13일 법무부에 대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처칸 판사는 지난해 여름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과 관련, 4명의 사형수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형 집행 규정에 관해 상급 법원이 고려하지 않은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집행 날짜를 서둘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부가 오클라호마주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려졌습니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선 2003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관련,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각 연방 고법에 항소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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