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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최저임금 8,720원 제시... 역대최저 인상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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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회되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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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노)과 사용자위원(사)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시간당 8,7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보다 1.51%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마라톤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노사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이같은 최저임금 중재안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과거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주도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대로 내년 최저임금(인상률 1.5%)이 결정된다면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은1999년의 2.7%였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날 오후 5시께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를 시도해 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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