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법 선고 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사흘 뒤인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지사 사건 심리를 종결했고 최근 한 달 동안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오늘(13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인천요금소 근처에서 곡물을 수송하는 25t 화물차 적재함이 표지판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표지판이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편도 4차선 도로 일부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재함을 30도가량 들어 올려둔 상태로 운전자가 실수로 차를 그대로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이와 관련된 폭행 등 불법행위로 총 38명이 기소되고 1명이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143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 중 38명이 기소됐고 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아파트에 대한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올해 오피스텔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1만 5천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같은 기간 평균보다 11.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1.3% 증가한 겁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오피스텔 매매는 각각 5천312건과 3천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습니다.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