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못 버틸 것" vs 野 "오히려 집값 올릴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당은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야당은 오히려 집값을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이 협의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제가 받아서 입법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외에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 올리니까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다. 고 의원은 "25억원짜리 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예전보다 6000만원 정도 늘어서 (연간) 1억원 정도 세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진다"면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과연 전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규모, 그런 정도 되는 것이냐, 또는 월세로 돌려서 버틸 수 있는 것이냐,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까지 팔아라, 이런 것들이 정부나 당이 목표로 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쉽진 않다"면서도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 확실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다. 서울시장께서는 그간 쭉 반대를 해왔고, 또 쾌적한 도시 관리 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재건축 부분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잘못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잘못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되 재건축 활성화는 후순위라는 설명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 부동산 대책의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대출과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본 배경을 해결치 않고 결과만 갖고 세제 동원해 부동산 옥죄겠다는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는 적응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세금을 중과하면 세입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게 현명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압박했다.

통합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데로 유탄이 되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지만,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바꿀 것"이라며 "일반 실소유자도 여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때려도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공급 부족인데,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도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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