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엔 같은 당 권명호·배현진·엄태영·이용·이주환·전주혜·정희용·최승재·추경호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도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 의원 측은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을 심사를 통해 안장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 대한 잣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고 결국 모든 전현직 의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게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하다고 수년째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죽어서까지 특권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또 좁은 국토에 매장 대신 화장을 권하는 장묘 문화 개혁 흐름도 거스른다. 4년마다 300명씩의 국회의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많은 의원이 모두 묻힐 공간이 현충원에 있겠는가. 결국엔 전 국토를 국회의원의 무덤으로 만들자는 얘긴가. 설문조사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이 후안무치한 법안을 셀프 발의하는 게 현재 한국 입법부의 수준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해고나 파면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같은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