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제주 2공항, 국토부의 황당한 ‘안전’ 논리

[경향신문]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안전’을 강조했다. 용량을 초과한 현 제주공항 대신에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고, 제주 성산은 제주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제2공항 주민투표나 공론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과연 그럴까.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현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을 초과했고, 돌풍과 강풍이 잦아 숙련된 조종사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공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항 확장도 어렵기에 안전한 제2공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주도민과 국내외 여행객은 위험천만한 공항을 대책 없이 이용한 셈이다. 지난 3년 동안 폐기, 비공개되었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는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면 제2공항이 없어도 ‘항공수요 4560만명 및 운항횟수 29만9000회를 충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현 제주공항엔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동서활주로만 이용하고 남북활주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기상, 지형, 소음, 장애물, 재해 등 입지평가 결과 성산 지역이 안전한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달리, 201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성산 후보지는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토부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르면, 동굴과 숨골은 흙으로 되메우고, 항공 운항에 방해가 되는 오름은 잘라낸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조류 유인 시설인 감귤 과수원은 불허하고 하도, 종달, 오조, 남원 등 철새도래지를 이용하는 조류는 총포로 퇴치한다. 성산 일대 주민들은 고질적인 지하수 고갈과 재해, 소음 피해에 시달릴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과 테러로부터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궤변도 펼친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환경단체인 독일 분트, 그린피스, 로마클럽 등은 창궐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 가능성 목표 등을 강조한다.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훼손이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다배출 항공산업, 생물다양성 파괴 제2공항 사업을 퇴출하면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정부와 공무원이 직접 결정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 주민투표나 공론화는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독재국가 권위주의 방식과 똑같은 행태다. 국토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한다”는 대통령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의 제2공항 안전 논리는 짜맞춘 논리와 황당한 주장,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중앙행정기관의 오만함으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하다. 제주섬과 도민의 삶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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