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압박에…美, 佛명품 25% 보복관세

유럽과 중국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대외 보복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폭발 사태로 자신을 둘러싼 내부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권을 상대로 다양한 갈등 상황을 연출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의 프랑스 제품에 25% 징벌적 과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성격이다.

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프랑스산 화장품과 핸드백, 비누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을 6개월 뒤인 내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기로 해 프랑스 정부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작년 7월 신설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2단계 무역합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향후 미·중 관계에 격한 마찰음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환기시킨 뒤 미·중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2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뒤 최근까지 합의 내용(미국 농산물 등을 종전보다 2000억달러 추가 구매)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종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1단계 합의의 구속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비즈니스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홍콩보안법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11일 "중국에 주재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구금이나 출국금지 등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계경보를 발령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부는 "중국 내 미국인들이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혐의를 모른 채 구금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 관련 이유로 "미국인들이 장기간 심문이나 구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갑작스러운 경계경보 발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미 국무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충성파이자 신장 웨이우얼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 등 공산당 간부들을 상대로 비자 제한과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처를 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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