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현미뿐 아니라 다른 개각도 당분간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의 후폭풍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 등 당면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 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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