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붕괴 방관하지 않을 것"<포린폴리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북 원유 수출 중단, 통관 검사 강화, 북한 식당 단속…. 과연 중국은 끝내 북한에 등을 돌릴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USC) 한국학연구소장이 주장했다.

이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FP)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중 관계가 예전만큼 깊진 않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점과 과거 네 번에 걸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에 찬성하긴 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역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전문가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자국 국경으로 난민들이 몰릴 것과 북중 접경 지역에 한국과 미국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적 압박이나 조용한 외교, 수위가 낮은 제재 등 대북 정책 선택의 폭도 좁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핵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더 중시하는 한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 교수와 강 소장은 북한의 군사력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 전체와 일본 영토 일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달리 북한 주민의 신임을 얻으려는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북한에 '당근'을 충분히 제공하면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가 33차례 이상 북한에 협상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전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상의 손길을 내미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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