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파국모면 다행이다

파국 직전까지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가까스로 해소됐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가 연루된 이 사건을 추 장관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사태가 가라앉는 단계로 접어든 게 천만다행이다.

물론 이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대검은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떼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제3의 수사진이 함께 참여하는 절충안을 건의했으나 추 장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문언(文言)대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결국 윤 총장이 한발 더 물러섬으로써 대립이 봉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이 장관 지휘권의 수용이라기보다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대검의 발표에서 확인되듯이 임시봉합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갈등이 또다시 재발할 소지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검찰이 진행하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 감찰과 관련해 언제라도 마찰이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윤 총장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시작된 이래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해 왔던 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윤 총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여권의 견제와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상이 이어질수록 검찰의 내부 진용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수사 현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대립하는 양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총장도 이번 결정에서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일단 사태가 봉합된 만큼 검찰도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