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소부장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싼 인건비와 파격 지원 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소부장 유망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유인 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유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턴 기업은 연평균 10여 곳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달리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다. 입지 제한을 완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소부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소부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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