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사업자 막대한 특혜, 정책 포장 책임자 문책해야"

집값 잡겠다는 문 대통령, 관료 정책은 잇따라 딴판

보유세 인상, 법인 부동상 보유세부터 현실화해야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반드시 나와야

부동산 정책부서와 상임위에 다주택자 배정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관용> 우리나라 최고 이슈, 지금 부동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핫이슈로 끌어올린 곳이 바로 경실련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사이에 서울의 중위아파트 값이 52% 올랐다. 또 청와대의 다주택자가 18명,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연일 부동산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전방위적으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오늘 스튜디오에 다시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사실 경실련이 금년 들어서 처음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 김성달> 그렇죠. 경실련이.

◇ 정관용> 작년, 재작년부터.

◆ 김성달> 또 길게는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 정관용>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제 기억만 해도 2018년, 19년 계속 경실련은 부동산 지금 가격 너무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계속했던 것 같거든요.

◆ 김성달> 맞습니다.

◇ 정관용> 저희 프로랑도 인터뷰를 계속했었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 김성달> 저희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던지는 어떤 메시지는 집값 잡겠다, 걱정 말아라, 투기근절하겠다라는 국민들에게.

◇ 정관용> 심지어 취임 초까지의 가격으로 되돌려놓겠다.

◆ 김성달> 이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국민들은 믿고 기대하거든요. 그럼 이번 대책은 조금 효과를 보겠지. 그런데 사실 보면 대책은 이런 장관이나 대통령의 말과 많이 괴리가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은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 김성달>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시작부터 이 집값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바라봤어요?

◆ 김성달>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집값을 시작 초부터 집값 잡으면 피자 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건 부동산 가격의 심각성은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그런 게 부동산에 대한 발언들은 안 하셨죠.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들은 시장 안정이었습니다, 집값 안정. 그런데 집값 안정이 떨어뜨리는 거냐, 오르는 거냐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표현이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정부의 눈에는 안정적인 걸로 보인다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 정관용> 계속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게.

◆ 김성달> 가파르게 오르는 건 불안한 거지만 일정하게 계속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걸 안정으로 본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는 아니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관료분들이시잖아요. 관료분들의 의지가 또 많이 개입된 것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도 또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용 정책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 왔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었어요?

◆ 김성달> 그렇게 지금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관료들이 말씀하시는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는 관료들이 진단하는 문제가 정말로 문제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맞는지를 검증하시고 또 바깥에서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 목소리도 좀 적극적으로 들으시면서 이걸 검증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노력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잘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제는 국민들도 다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일종에 불을 지른 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 의원의 다주택 현황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들하고 청와대, 의원 다주택 몇 채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냐. 이건 그냥 여론 무마용이지 별거 아니다.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달>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법과 제도를 일선에서 만지시고 입법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서 그것이 본인의 부당한 재산 증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감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또 화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럼 정작 고위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또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문제는 있는 것 아닌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도 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4배, 5배 수준 100억대까지 나오는 부동산 부자가 많으셨고 또 집도 다주택, 많게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30채, 20채 이런 정도의 집을 가지신 분들도 고위공직자로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죠. 당연히 이분들이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3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셨던 것 아닐까,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더 강력한 근절에 대한 대책을 예시하면서 거기에 고위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 팔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쉽게 그냥. 여론에 어필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저희도 느껴지는 게 그냥 다주택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환영하고 그게 이어지면서 총선에서도 서약 받겠다,다주택 처분 서약 받겠다라고 하셨거든요,집권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이 끝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

◇ 정관용> 아무도 확인 안 했죠.

◆ 김성달> 국민들이 화가 나시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왜 필요할 때는 약속하고 일정 기간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서약은 하고 당부도 하고 그러나 실천은 없었다.

◆ 김성달>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었는가 이런 문제인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발표가 되니까 막 비판하고 있는데 경실련이 왜 여당만 자료를 내놓고 야당은 한꺼번에 발표를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작업하셨어요?

◆ 김성달> 저희는 21대 국회는 이미 작년 20대 국회에서도 다 여야 가리지 않고 했고 올해 21대도 6월 4일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주당을 다시 발표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이전에 서약했는데 서약 이행 실태를 공개 요구했었는데 공개하지 않으신 거예요.

◇ 정관용> 미래통합당은 서약도 안 했었고.

◆ 김성달> 서약도 안 하셨고. 민주당은 서약하고 총선이 끝났는데 공개를 안 하시니 그러면 그 서약대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 이런 분들이 그 서약 대상입니다라고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서약한 거를 이행할 것인지.

◇ 정관용> 그러느라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민주당만 발표한 거다.

◆ 김성달>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과 미통당을 분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석,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이 자리에서는 공평하게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 김성달> 저희가 이후에는 매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분석한 시점은 총선 당시 3월에 공개한 신고 내역 기준입니다. 그 이후의 매매 과정은 담을 수가 없고요.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발표했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40여 분, 미래통합당도 40여 분, 민주당도 40여 분 가까우셨어요. 사실 비슷한 수치였어요.

◇ 정관용> 숫자는.

◆ 김성달> 그런데 민주당이 훨씬 의원 당선되신 분 수가 많으니까 그 당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통당이 훨씬 높은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자도 미통당도 여전히 많으시고요.

◇ 정관용> 강남이나 이런 투기지역 보유 현황 이런 것도 역시 미통당 쪽이 더 높고?

◆ 김성달> 그런데 저희가 아직 미통당은 투기지역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는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강남이나 이런 건 1차 6월 4일 조사할 때도 확인해 봤을 때는 민주당보다 미통당도 상당수 그 비중으로 따지면, 당내 비중으로 따지면 높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제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팔겠다, 다시 또 이번에 약속을 했고 심지어는 여당 일각에서는 3개월 시한을 주고 3개월 지나면 뭔가 제재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경실련으로서는 일단 환영한다?

◆ 김성달> 저희는 당장 하라는 의미로 이미 6월이라는 시한이 지나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3개월 줬으면 어쨌든 당장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청와대가 이분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인사 원칙에서도 다주택이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좀 가지고 인사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 임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주장은. 그리고 특히 국토부나 기재부같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는 적어도 고위공직자에 부동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하시는 분은 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은 좀 이번에 확고하게 발표되고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인사결격사유로 부정전입? 위장전입 이런 등등 있었잖아요.

◆ 김성달> 일곱 가지 인사원칙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다주택은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 김성달> 그렇게 조금 강한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다.

◇ 정관용>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방향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은 대폭 올리겠다 그리고 공급은 늘리겠다. 기존에 제시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나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내놓고 있거든요. 방향은 옳습니까?

◆ 김성달> 저희는 방향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틀렸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면.

◆ 김성달> 우선 이제 세율부터 말씀하시면 보유세 강화해야 합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보유세의 과세체계나 보유세 세율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이 많이 소유한 주택이 있고 또는 법인이나 재벌이 많이 소유한 빌딩 상가 등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이 두 부동산 유형에 따른 공평과세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인 부동산의 최고 세율은 0. 7%입니다. 개인 주택은 최고 세율이 3. 2%인데 이번에 그걸 4%, 5%, 6%까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법인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법인을 건들지 않고 또다시 개인에게만 간다면 그 불공평한 과세체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효과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그러면 1, 법인의 보유세를 대폭 올려라.

◆ 김성달> 그렇죠.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적어도. 종부세율을 적어도 개인만큼은 가야 된다. 또 하나는 법인은 토지나 상가 빌딩이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땅값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땅과 건물을 같이 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돼서 거기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날 뿐 아니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습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한 70% 가까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세 기준도 반밖에 안 되고 세율은 5분의 1밖에 안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인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 김성달> 그게 더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째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지금 한 6%까지 올린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 김성달>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게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검증하고 법인세율을 먼저 올린 다음에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도 여전히 낮다면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개인은 9. 13 대책으로 한 번 3. 2% 올렸거든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또 올린다라는 건 과도하게 반발 부름도 초래되고 효과도 저희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더 과세를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성달>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효세율 1%를 가기 위해서 세율 검토는 그 안에서 전문가분들이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불공정한 과세체계를 만지는 건데 법인토지가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도 또 실효세율이 우리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이 판단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우선 보유세는 그렇게 두고 지금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단기 차익. 1년이나 그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매기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면 아예 취득세를 한 15% 매기자, 싱가포르가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달> 너무 검증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 주면 종부세 면제해 주고 양도세 완화해 주고 취득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는 세제 특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둬들이거나 소급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밍기적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 정관용> 이번에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 김성달> 그렇죠. 그 부분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하다.

◇ 정관용>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 김성달> 폐지인데 지금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게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특히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세요. 등록을 유도하느라고 각종 혜택,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러면?

◆ 김성달>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게 이거는 정부의 행정의 실패고 더 살펴 보면 정부가 주거 안정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막대한 특혜 정책을 한 거다. 이러한 정책을 포장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정부가 잘못된 행정이지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냐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추진한 행정의 책임은 묻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는 방향은 정상화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고 그것에 대해서 막대하게 특혜 주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건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그걸 수습하는 것이 맞는 거죠.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급 확대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달> 공급 확대도 저희가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해라.

◇ 정관용> 장기임대아파트 같은 거.

◆ 김성달> 장기임대를 확대하라. 그리고 국공유지를 좀 활용해라. 용산 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지금 또다시 민간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의 확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풀어서 확대. 이건 사실 되게 과거 토건정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식의 대규모 확대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일부 그린벨트 지역 같은 걸 재조정하면서 그러면 진짜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노른자위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노른자위 지역의 대규모 택지를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전량을 장기임대로 하면 어때요?

◆ 김성달> 그런 방식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용산 정비창부지 아니면 그 옆에 공원 있잖아요, 용산공원. 그런 거에도 지금 일부를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주저하십니다.

◇ 정관용> 왜 주저하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 그것도 그냥 아주 너무 좁은 평수가 아니라 중산층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대규모로 장기공공임대로 풀면 그게 저는 집값 떨어트리는 아주 직효약이라고 보거든요.

◆ 김성달> 저희도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공기업이 이런 공영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과거와 같이 판매를 통한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이런 장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안 하겠다는 선언도 좀 해 주셔야지만 공급확대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거 다 정부도 모르지는 않고 알 텐데. 이번에는 좀 뭔가 앗 뜨거하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는 제대로 나올까요?

◆ 김성달>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로는 아직 공급확대체계라도 저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구체안이 없어요, 구체안이.

◆ 김성달> 그런데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채 공급확대로만 나오니까 여전히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민주당이나 여당 안에서도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도 또 찔끔 대책 나오면 또 뛰겠죠, 집값.

◆ 김성달> 지금 이미 6. 17 대책 그때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그것이 시장을 떨어뜨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 다들 설왕설래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고맙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