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워치]정치가 된 부동산대책, 시장 대란 불렀다

공급대책 없이 시장원리 무시

다주택자 '이분법 논리'로 규제

관료 대신 與 '설익은 입법' 양산

10일 종부세 5~6%상향 대책 발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집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전체를 투기꾼으로 보는 이 같은 인식은 집권여당에 팽배하다. 당정이 10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5~6% 수준으로 대거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대책을 확정하려던 계획은 돌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면

시장에서는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온다. 수요에 부응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부자들을 겨냥한 규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정책 실패가 시장 실패로 이어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을 20차례 이상 토해내고 있지만 집값만 다락같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 대폭 강화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 징벌적 과세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퇴짜를 놓고 6%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들끓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다주택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7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은 0.11% 상승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 삼성 외곽지역뿐 아니라 강북 등 수도권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퍼지는 상황이다. 각종 토끼몰이식 규제로 전월세시장으로까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니 올바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달래지 않고 오기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양분시켜놓고 부자들에게 증세 강도를 높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뛰어난 관료 대신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설익은 세제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주문한 후 여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친 발언과 함께 정책 신뢰를 허무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혜택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에 집단반발이 일어났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팔지도 못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거대 여당은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원칙을 외면한 채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며 공급을 꽁꽁 묶고 있다.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막으려고 하면 100% 세금이 지기 마련”이라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부동산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관료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 등 79개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고, 이는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목동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했다. ‘평등과 공정’이라는 정치색이 덧씌워진 교육 정책이 의도치 않게 부동산 대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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