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개발이익 공유' 여론전 돌입···“64% 찬성”

[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9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개발사업 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하는 것에 시민 64.3%, 강남3구 주민 47.4%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개발이익 공유를 주장한 이후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과 강남3구 반발 억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엔 7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여금 활용 분야에 대한 응답은 복지·의료시설 개선(37.3%), 교통인프라 개선(29.6%), 노후시설 개선(28.9%) 등 순이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허가하면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여금을 개발구역 내 공공·기반시설에 쓰도록 규정한다. 자치구 내 발생분은 그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는 “흥미로운 것은 강남3구 주민(조사 대상 326명)의 경우도 공공기여금의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과 해당 자치구 내 사용 의견이 모두 47.4%로 팽팽하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강남3구 역시 상당수 주민이 개발이익 광역화에 동의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날 오전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박 시장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와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사용처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당시엔 강남구가 규정대로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조사 결과를 두고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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