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 못했다”···김현미 경질론엔 “정부도 여러 생각 할 것”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고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을 조정해서 주거지역을 넓히고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완화해서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