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권고…시민단체 "권고 아닌 즉각 이행하라"

경실련 "정 총리의 주택처분 권고, 실효성 없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 "청와대의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등 30% 정도는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권고가 아닌 '즉각이행'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논평을 내고 "정 총리의 주택처분 권고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권고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노 실장의 주택처분 권고가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등 30% 정도는 다주택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증식,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 △7월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표시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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