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해찬-박원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논의…공원용지 활용도 검토

박원순, 이해찬 만나 서울 아파트 공급 필요성 논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시휴지 활용 방안 검토

당:세제 개편-정:실수요자 대출 완화-서울시:아파트 공급 확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종부세 강화·임대차3법 통과시킬 것"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로 여론이 들썩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주도권을 쥐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정부는 생애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확대,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3트랙 전략이다.

◇ 민주당은 세금으로 투기 수요 잡고 박원순은 공급 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건설 부지와 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와 시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었지만, 서울시 내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다. 결국 32평 이하 실거주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와 시휴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이날 회동에서 논의된 것.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10%라도 개발을 허용한다면 그 지역이 특히 강남이 많은데 이곳은 부지 규모가 작아도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곳이며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내 총 132곳(118.5㎢)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박 시장은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부지를 사들여서라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많은 서울시내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여당 내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자 박 시장은 민주당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당과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공급확대와 공원용지 활용 방안도 검토되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다"며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엔 각 구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는데,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이 있는 종로구가 17곳으로 가장 많다.

박 시장은 또 이날 면담에서 투기 소득 환수 등을 통해 강남의 개발 이익을 강북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이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투기 수요를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일 거라 보고 있다.

다만 의원입법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거치면 8월 정기국회로 밀릴 수도 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8월 내에는 세제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1세대 2주택의 기본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3주택자의 기본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율 80%를 일괄 적용할 게 아니라 2주택자 이상부터 적용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15%까지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과 종합부동산세를 4% 이상 올리거나 종부세 4%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기존 0.5~3.2%인 세율을 0.6~4.0%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의 미션 중 하나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계약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거래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보유세를 높이지 못했던 이유는 전월세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부, 다음주 중 6.17 보완 대책 발표 예정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중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6.17 대책이 나온 직후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을 지나치게 옥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1인 가구 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를 다소 낮추는 게 기본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중 발표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사이 이견이 있어서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고 전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제 개편안과 임대차 3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과 궤를 같이 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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