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추방안돼" 하버드 소송에 트럼프 "지원 끊는다" 맞불

하버드·MIT, 비자 취소 집행 중단 가처분소송 제기

하버드 총장 "ICE의 비자 정책은 불법적"

트럼프 "개학한 나라들 문제 없어, 온라인 강의 정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프레스룸에서 미국의 고용상황 등 경제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하버드대학 등이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8일(현지시간) 하버드 교내 신문인 '하버드크림슨'을 통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이날 오전 보스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ICE가 발표한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수강 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정책을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과 미 국토안보부의 이번 정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금지명령구제 청구 소송이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재정 지원 중단'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의 학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개학했다"며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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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총장 "ICE 비자 취소 불법적"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UPI=연합뉴스]

하버드크림슨은 이번 정책이 학생들이 대면교육 실행 기관으로 옮기도록 강제하고 학생들이 본국으로 강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민다고 비판했다. 바카우 총장은 "ICE의 명령은 예고 없이 내려졌다"며 "잘못된 공공정책일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믿는다"고 e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내 유학생들과 전국 교육기관의 유학생들이 추방의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6일 가을학기 학사 일정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캠퍼스는 개방하되 전체 학생의 40%만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버드대 발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ICE는 가을학기에 온라인 강의만 듣는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해 유학생과 학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백악관 행사를 통해 "가을학기에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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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온라인 강의 진행은 정치적"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에 위치한 하버드대학 교정 모습.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이 금지된 윈저 도서관 앞을 걷고 있다.[EPA=연합뉴스]

ICE의 비자 취소 조건은 100%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면 강의가 하나라도 포함하면 비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실제 미 대학 중 90% 이상은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하거나 대면 강의를 한다. 비자 취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인 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 강의 계획을 밝힌 학교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공교롭게도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MIT대 등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명문대가 대상이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아이비리그 대학의 온라인 강의 계획이 자신의 경제재개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11월 대선을 불리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로 인식한다. 그는 이런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 8일 하버드대의 소송 소식 직후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11월 대선 이전에 학교 문을 열면 자신들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트윗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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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대한 인식과 닮은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마스크를 쓴 채 질문하자 "잘 들리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고 질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자가 "(마스크를 벗는 대신)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싶군요"라고 대꾸했다. 마스크 착용을 민주당 성향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했다는 뜻이다.[백악관 유튜브]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자신을 반하는 정치적 의사로 간주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나자 "마스크는 좋은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전장은 '온라인 강의'로 옮겨졌다. 이번에는 상대의 실체가 분명하다. 하버드대도 일부 대면 강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물러서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하버드대 등은 행정부의 이번 명령이 불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바카우 총장은 "ICE의 비자 취소 가이드라인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개 전에 이를 학교 당국과 국민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으며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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