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현미,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근거 내놔야”

文정부 3년 동안 52% 폭등 발표에 / 국토부, 감정원 자료 토대로 해명 / 참여연대 “국토·기재위 다주택자 / 집 안 팔면 상임위 옮겨야” 지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그쳤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내놓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실련은 8일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는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한 아파트의 위치, 아파트명 등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산정주체, 산정주기, 법적근거와 이명박·박근혜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도 담겼다.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발표하며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52%(3억1400만원)가량 폭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튿날 경실련 발표가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건 국토부”라며 “40년 동안 주택가격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기관이 KB국민은행인데,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 이후 정부를 위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활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개인들은 법인이나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원짜리 빌딩 등보다 세금을 4배 정도 더 냈다”며 “세금을 더 내던 사람들에게 집값 올려놓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거기다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발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재위·국토위 소속 의원 56명 중 30%가량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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