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했고 사법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정우를 한국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하다며 손정우가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렸고,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던 손정우는 법원의 결정 뒤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