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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北 긴장고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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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중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선 "깊은 유감"
3국 대중국 포위망 결성 의지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기자회견.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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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이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지역 긴장을 높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에 나온 것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북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3국 장관은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3국 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결의 위반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 등은 또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갈 것을 촉구했다.

미·일·호주 3국 장관은 태평양에서 대중국 포위망 결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뜻을 확고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 도서지역을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가기로 약속했다.

최근 일본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연내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방일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고노 다로 방위상은 지난달 "홍콩보안법 통과가 시 주석의 국빈방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집권 자민당은 한 발 나아가 시 주석의 국빈방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전달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무력 증강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줄서기가 선명해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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