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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반기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구걸' '개탄' '경악'"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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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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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온적 대응엔 실망"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구걸' '개탄'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꼭 50년을 외교에 몸담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도발 행위를 아무런 자책도 없이 자행했는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참 크게 실망했다. (현 상황을) 차분하면서도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가시적인 이벤트가 많았던 건 문재인 정부"라며 "2년 동안 평양 방문을 비롯해 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 판문점 접촉, 역사적으로 없었던 미북 간 정상회담도 세 번이나 일어났다. 표면적으로는 가히 역사적이었지만 현재로 보면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게 됐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의)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북정책은) 상호존중·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했다.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단기에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로 간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종전 선언에 대해선 "북한이 종전선언에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모든 걸 백지화하는 북의 행태에 비춰서 크게 의미 없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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