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집값 안정 해법은 도심 공급 확대"

국회·총리실·국토부 등에 관련 내용 건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 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서울=뉴시스】(제공 =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8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이다.

협회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만으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구매가 가능한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이라고 본 것이다.

협회는 도시관리 정책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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