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한 번에 안 끝나…정기국회서도 후속법안 마련"(종합)

이해찬 "양도차익으로 돈 버는 의식 사라지게 하겠다"

김태년 "의원 다주택 처분, 신속히 이행…이행계획 직접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본 원칙은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건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건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오르는 점에 있어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며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도 '대국민 약속 준수',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하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2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정확한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주택 처분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겠다. 다주택 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논란은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다"며 "총선에서 (주택 처분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빈부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심화하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과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 효과를 발휘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은 당정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냐"며 "20대 국회에서 22번에 달하는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며 12·16 부동산 후속 대책 입법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힘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만들어 정부의 대책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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