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폭탄보다 공급확대가 답,그린벨트해제 검토해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 여당은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높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큰 줄기다. 주택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8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여당발 세법개정안이 이미 발의됐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래세 부담을 높이는 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오는 등 세금폭탁은 집값 안정효과가 크게 없고 부작용만 더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급확대, 특히 서울, 수도권에 집을 얼마나 더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급을 확대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맞출 공급방안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또 다른 집값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

결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제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나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박 시장의 말도 물론 일리는 있다.

지난 2018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선 바 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묶어두고 그린벨트도 그대로 둔다면 서울시내에 대규모 택지 추가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도 입주까지 생각해보면 신규주택 부족의 단기해법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몇 년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이어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강남에 있는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이하인 일부 지역으로 최소화하되 개발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정부와 서울시간 절충점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확실한 공급대책이 없다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들 이전 21번의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부동산대책도 실패할 게 뻔하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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