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송환 불허` 현직 판사도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

국내 성범죄자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게재됐다.

8일 해당 사이트에는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식물 놈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는 문장과 함께 현직 판사들의 사진과 생년월일, 출신 학교와 이력 등이 나와 있다.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성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들까지 총 10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날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0여 명의 범죄자 및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씨를 비롯해 고(故) 최숙현 선수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팀 닥터와 선임 선수들, 여행용 가방에 9살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A 씨, 프라이팬으로 9살 아동의 손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B 씨 등이 그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사적(私的)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30년 동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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