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디지털 교도소에 갇혀.."'솜방망이' 피해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갇혔다.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8일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식물이 저를 고소할 수 있으나 감안하고 올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식물X이 그 흉악 범죄들의 공범이다. 솜방망이과 동·식물로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 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무기”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또 “모든 마인드 컨트롤 조종 판결 사례는 추측”이라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분들은 범죄의 공범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 등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을 나열했다.

여기에 손 씨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판사들도 포함됐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글쓴이는 “댓글로 피해 의심 판결들을 올려주시면 사례 확인해 계속 업로드 된다”며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 판사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럼 재판사고도 처벌해야만 재판 거래와 ‘솜방망이’ 재판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손 씨 뿐만 아니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다.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 우려에도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 털기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손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성들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엔드’ 팀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가운데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건 4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 손정우 뿐인데도, 손정우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느냐”며 ‘사법부도 공범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