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손정우 美 송환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일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을 재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 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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