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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사이트 특수본 수사ㆍ재산몰수" 국민청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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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회원 128만명 전수조사하라"
한국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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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불허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사이트 회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6일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됐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고,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 화폐를 받고 22만여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재판부는 손씨의 송환을 불허하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불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시간이 지나 국민이 손씨를 잊으면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겨우 몇명만 잡고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지만, 128만명 중 겨우 300명을 잡았고, 단 한 명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손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손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 인식이 높아졌고 범죄 수법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크다"며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을 따질거냐"고 비난했다. 해당 청원은 7일 4시 기준 2,600여명이 동의했다. 이밖에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다수 올라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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