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할 것"…유명희에 어깃장 놓나

가지야마 "WTO 개혁 등 리더십 발휘 중요"

WTO 본부선 수출규제 놓고 한·일 공방

韓 "日 수출규제 정당성 없어" 비판

일본 측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현재 (유 본부장을 포함해) 5명이 입후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 대응과 WTO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다자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관리 규제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할 인물을 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 측 후보인 유 본부장의 입후보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WTO 사무총장은)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자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8일까지 입후보를 마감하는 WTO 사무총장 선거엔 유 본부장을 비롯해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7일 요미우리신문은 "난전이 예상된다"며 "호베르투 아제베루 현 사무총장이 퇴임하는 8월 말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6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의 무역정책에 대한 심사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은 정당한 근거가 없고, 모든 것이 무효라 믿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 수출에 대해선 허가를 내주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도 큰 영향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중국과 미국도 일본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측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일본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정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또 일본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일 자동차 수출 부진을 이유로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비교적 낮지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또 쌀·유제품 등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도 "아직도 시장 진입 장벽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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