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지신탁제' 이어 망국적 부동산투기 잡을 해법 내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을 해법을 정부에 제시했다. 지난 5일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에 이은 두 번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인 셈이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집값 안정책은 주택임대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2018년 도지사 부임 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임대주택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방점을 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주택 매점 매석을 초래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을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하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까지 버티면서 매각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각)유예기간을 두고 현 제도 아래에서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소유 없이도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로또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 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며 "(최우선적으로)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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