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절도 형량”… 손정우 송환 불허, 국제적 비난도 쇄도

청와대 청원자, "기득권 중의 기득권" 강력 비난

세계 최대 온라인 청원사이트에도 '손정우 미국 송환 지지' 청원글 봇물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울고법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7일 오전 3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이 있는 당국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 부장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함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이 작성자는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된다”며 “이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이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가능한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4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영국 BBC의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는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가 그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운영자인 손 씨는 겨우 1년 반 만에 풀려난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전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면서도 손씨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 분노가 들끓던 이날, 성범죄자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에는 손정우의 사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며 사이트 개설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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