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숙현 선수 비극, 책임 통감…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대통령이 중심 돼 스포츠계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이끌어야"

"분산된 체육행정으론 피해 대처 어려워…인권위 역할 강화 필요"

"체육인 인권침해 보호체계 작동 위한 세부사항 함께 권고할 것"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6일 오전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 김 모(좌측)씨와 소속 코치와 선수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팀 내 상습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인권위는 최 선수의 죽음에 대해 "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의결했던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더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린 인권위는 스포츠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실태를 들여다보면서, 피해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론 폭력 등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 최우선 국가과제로 떠오르면서, 결정사항 중 일부 권고내용과 적용 법리를 검토하며 보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최 선수의 비극을 두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승리 지상주의' 등의 스포츠 패러다임이 근본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발생해선 안 될 가장 극단적인 폭력 피해를 접하면서, 인권위 또한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엄중한 반성을 했다"며 "이같은 고질적이고 반복된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돼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리를 위해 폭력이 정당화되는 패러다임을 깨고 확실한 스포츠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통령의 주도적 견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개혁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시스템 안에서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보호하는 체계가 온전히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사항도 내놓을 방침이다. 인권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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