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손정우·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논란…“나라도 못하는 일” vs “부정확한 정보”

‘성범죄’ 용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누리꾼 갑론을박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는 홍길동이다” vs “2차 피해, 명예훼손 등 우려” / 사이트 처벌 기준의 핵심은 ‘공익성’

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성범죄자의 사진은 물론 이름, 연락처, 나이, 주소, 학력, 소속 등 자세한 개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다”며 지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주장일뿐”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해당 사이트의 사이트 소개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운영진은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소속 등의 자세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판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 하고 있다.

운영진은 해당 게시글에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도 된다”며 성범죄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적극 권유했다.

최근에는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다.

‘디지털 교도소’가 큰 화제를 모으자 이에 대한 누리꾼들은 “국가와 사법부가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해내다니 대단하다”, “원래부터 이랬어야 했다”, “세금으로 운영진을 후원하고 싶다”,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진을 지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보를 통해서 작성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긴관에 의한 정보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다”, “명예훼손, 악용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사이트로 인한 사회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와 유사한 사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호자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과거 명예훼손 혐의로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익성’을 이유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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