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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방한 앞두고…美, 영국의 北 수용소 등 인권 유린 제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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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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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미국은 6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을 포함,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영국 정부가 '2018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른 국제 인권 제재 체제를 확립했다"며 "미국은 인권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국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제재 체제는 영국 제재 정책 및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협력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국제적 인권 제재 체제는 국제적 차원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부과를 촉진할 막강한 신규 경제적 수단을 영국에 부여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의 활동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함께 활동할 능력을 한층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모든 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지렛대 삼는 데 있어 추가적인 동맹들 및 파트너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영국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 국제적 제재 공조 전선 강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7∼9일 방한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 주목됩니다.

대북 대화 재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고리로 압박 메시지 발신도 병행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수위조절한 차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국무부는 이날 비건 부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비건 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토대로 이날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유엔이나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 공동 제재에 참여해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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