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120곳 조사
“절차 너무 복잡하다” 호소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정부의 규제 개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화평법상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 한시적 등록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기업들의 72.5%는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현행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의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화평법 개정 이후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등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